국토교통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S-Construction 2030' 추진

곽혜인 기자 승인 2022.07.20 14:45 의견 0

[인베스트 뉴스 곽혜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존 종이도면·인력 중심의 건설산업을 디지털화·자동화 등의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 BIM 도입으로 건설산업 디지털화

BIM 활성화에 따른 미래 모습 /국토교통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작성기준 등 표준을 규정한 BIM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BIM으로 작업해 성과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설계, 시공 등의 건설기준(1,079개, 현행 PDF 방식) 역시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식(온톨로지)으로 디지털화해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BIM 설계에 소요되는 대가기준을 SOC 분야별로 마련하고 적정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의 반영도 추진한다. 신규 공공사업은 공사비 규모, 분야별로 건설 전 과정에 걸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한다.

BIM 도입이 빠른 1,000억 원 이상의 도로 분야부터 올해 하반기 선 도입하고 철도·건축, 하천·항만 등으로 순차 도입한다. 2026년 500억 원, 2028년 300억 원 이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BIM 조기 안착을 위해 일정을 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전략 산업직종 훈련의 연간 수강인원을 2배 확대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설계업체에도 교육비용을 지원하여 설계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예비 기술인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 분야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에 BIM이 기초과목으로 편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시스템 선진화 (인력·현장 → 장비·공장)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에 따른 미래 모습 /국토교통부

[1]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을 자유롭게 실·검증해 성능을 확인 및 보완할 수 있도록 SOC 성능시험장을 경기 연천에 구축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 활용시 설계 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공사비의 10% 한도) 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하고 우수기관·직원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혜택도 도입한다.

제조업 기반 탈현장 건설 활성화에 따른 미래 모습 /국토교통부

[2]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OSC) 활성화

시장초기 붐업을 위해 2023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천호로 확대하고, 시행성과와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OSC(Off-Site Construction) 주택(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OSC 수요가 많은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주거성능, 시공기술 등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R&D(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의 후속으로, 중고층(20층)/3Bay 이상 프로젝트를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R&D를 실시한다.

[3]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IoT·AI 등이 접목돼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안전에 취약한 현장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안전점검에 사용 시 기존 인력 중심의 방식을 일부 갈음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대가기준 및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방안 /국토교통부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위해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기업지원 2센터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가(법률·경영·자금 등)도 상주 배치해 인큐베이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고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및 투자·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 시 스마트 기술에 관한 최소배점을 도입하고 비턴키 사업에도 설계 단계부터 스마트 기술이 반영되도록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 기술’을 신설할 예정이다.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스마트 건설에 관한 정책, 기술이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기구를 운영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6월에 착공된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는 인프라 확장을 통해 최대 57개 기업(현재 36개 입주중)이 입주 가능하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술적 지원 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법률·경영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센터로써 향후 스마트 건설 부문의 혁신 기업이 성장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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